요새 우리나라의 많은 자산가들이 이민을 가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죽으면 재산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데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는 데다가 거주 여건도 좋다며 죽으러 이민을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를 피해 고소득층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본이득세로 변경하는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중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주목되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 정리해보고자합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일본이 55%로 가장 높고, 한국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45%, 독일은 30%로 한국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속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상속세가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세수 확보에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폐지하거나 대폭 낮춘 것입니다.
주요 변화
- 세율 인하
-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재 50%에서 40%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 대기업 최대 주주에게 적용되던 20% 할증평가도 폐지됩니다.
- 과세 방식 변경
-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공제 한도 확대
- 상속세 일괄 공제액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 최소한도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개편 원인
- 과도한 세금 부담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기업 경영권 승계와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 국제 경쟁력 강화
- OECD 주요국들은 상속세를 없애거나 합리적으로 개편해왔습니다. 한국도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경제 활성화
-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영속성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의도입니다.
예상되는 영향
- 기업 경영권 승계 용이
-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 경영권 승계가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 부자 감세 논란
- 상속세 개편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 경제 활성화
-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증가하고, 이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와 고액 자산가의 해외 이주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세수 감소 우려
- 상속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우려됩니다. 이는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024년 상속세 개편은 세율 인하와 과세 방식 변경, 공제 한도 확대 등을 포함하여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 우려 등 여러 쟁점이 있어, 최종 개편안 확정까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상속세가 매우 높은 편임을 고려할 때, 이번 개편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